통한결의안의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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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엔정치위원회는 압도적인 다수 표로 다시금 통한결의안을 가결하고, 공산측이 제출한 주한 유엔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 안을 부결시켰다. 앞으로 이론 총합에 회부될 것이며, 총회에서의 표결 결과 또한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이번 제25차 유엔 총합에서 또 한국문제는 다수 유엔회원국의 지지와 더불어 대체로 예기했던 성과를 거두면서 또 하나의 해를 보내게될 것이다.
해마다 지루할이만큼 되풀이되는 통한결의안의 채택이지만, 단적으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면 동결제안의 채택과 재확인은 우리로서 그때마다 새삼 다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통한결의안의 내용은 ①유엔의 통한원칙재확인 ②언커크의 계속적인 임무수행 및 유엔군의 계속주둔 ③북괴의 침략적 군사도발행위에 대한 관심 표명 ④북괴에 대한 군정도발행위 중지와 긴장사태완화 촉구 ⑤언커크의 활동강화 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결정 안의 채택은 국제여론의 한국에 매한 지지를 표명한다는데서만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대 유엔외교가 총체적인 한국외교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일이다.
특히 금차총회에서의 한국문제를 중심으로 한 조류는 예년과 다른 것이 있었다고 보겠다. 칠레의 언커크 탈퇴, 중국대표권 문제의 일대전환, 북괴의 치열한 대 유엔 공세 등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직접·간접으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유엔 정위에서 통한결의안의 표결결과로 보면 찬성표에 있어서 비록 2표가 줄었으나 한국문제에 관한 한, 유엔의 세력분포와 국제정치상의 한국의 위치는 그대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외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통한결의안의 채택과 함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전선적으로 우리의 외교자세를 반성하면서 변화 무상하게 변화하는 정세변천에 빈틈없는 대책을 더욱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칠레의 언커크 탈퇴는 물론, 중국대표권 문제의 전환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한국의 대 유엔 외교에 닥칠 시련은 더 크면 컸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국력배양을 통해 뭇 외국에 대한 외교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맹방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면서 소원한 사이가 되어있는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문화교류 또는 사절단의 교환 그리고 가능한 한의 경제협조를 도모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8·15구장』처럼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시적이고 진취적인 외교포석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이번 총회에서 더욱 실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교는 구가 무슨 필요에 어떻게 강화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가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민외교의 강화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