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정신 보건

보사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에는 현재 정신병 환자가 3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환자 이환 율이 70년도엔 1.3%이나 72년도엔 1.5%, 73년도엔 1.8%, 74년도엔 1.9%로 해마다 5만 명 이상의 새 환자가 발생하여 6년 후인 76년도엔 전 인구의 2%나되는 72만 명 가량이나 되리라 추정한다고도 한다. 어떻게 해서 지금 환자가 35만 명이나 되며, 또 해마다 5만 명씩이나 환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짐작컨대 외국의 일반적인 통계 결과가 전 인구의 약 1%를 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그런 엄청난 환자 수를 어림잡은 모양이다.
보사부 예산을 보면 71년도 정신보건 사업비가 올해보다 2천3백여 만원이 적은 1억 원 미만의 예산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그 많은 정신병 환자의 수용·치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갔다. 그러나 그 많은 환자 수를 과연 당국이 기초자료라도 토대로 해서 집계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발표한 대로 지금 35만이니, 해마다 5만이 느느니 하는 소리는 선동적으르 들리기 쉽겠다. 대한 신경 정신병 행사는 몇 년 전에 정신 보건법의 제정을 위해 정신병 환자 실태 조사를 한일이 있다. 그때 학회는 보사부 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지만, 당국은 우선 각 시·도립 병원과 종합병원마다 정신병원과 정신과를 두어 당장 가료를 요하는 급한 환자들만이라도 손을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보사부가 그 방향으로 사회를 계몽하고 힘써 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무의촌이 없어지려면 전국 방방곡곡에 상·하수도와 전화와 고속도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정신보건이 조금이라도 잘 되려면 정확한 환자 실태조사를 기초로 건전한 기본법을 마련, 이에 따라 점차로 시설을 갖추는 일이 먼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