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환자 전국에 35만

우리 나라에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병 질환자가 11일 현재 전 인구의 약1%에 해당하는 34만9천 여명으로 올해 들어 새 환자만도 5만 여명이라고 보사부가 밝히고 있고 사회·문학·경제적인 급변에 따른 정신병 질환자의 각종 범죄도 빈발하고 있어 정신병관리가 시급한 가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사부는 정신병 질환자의 이환 율이 70년도엔 1.3%이나 오는 72년도엔 1.5%, 73년도 l. 6%, 74년도 1.8% 75년도 1.9%로 해마다 5만 명 이상의 새 환자가 발생, 6년 후인 76년도엔 전 인구(보사부추정3천5백28만 여명)의 2%나 되는 7l만9천여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이 때까지 정신보건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데도 큰 요인아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도 정신보건사업비가 올해 (1억1천9백48만8전9백원) 보다 2천3백58만4천9백원이나 적은 9천5백90만4천 원 뿐으로 정신병 질 환자 증가추세에 비추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립병원에 정신과가 거의 없고 우리 나라 정신병질환자의 이환 실태·이환 특성 등 기초조사마저 안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현재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이 국립정신병원을 비롯, 국립·사립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상수가 모두 2천2백24개 뿐으로 인구 10만 명당 3.5개의 비율밖에 안되고 일본(64년도에 1백21.2개) 이나 미국(63년도에 4백11.7개)에 비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우리 나라 정신병 질환자의 95%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①이환 율을 현재의 1.3%로 계속 억제하고 ②정신병상을 3천 개로 증설하며 ③발생 율을 현재인구 10만 명당 1백60명에서 1백35명으로 줄여 정신병 질 환자로 인한 각종 범죄를 막아본다고 소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①전국 각 보건소의 정신병전문관리요원이 단 1명도 없고 ②정신병관리를 위한 예산과 병원 및 보건소의 기구가 전혀 강구되어 있지 않아 정신병 질 환자에 대한 보건사업은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