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원칙결정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22일 금리재조정 문제에 언급, 금리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기가 문제라고 밝히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단순화를 포함한 금리구조의 합리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금리조정의 대전제는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서야하는 것이라고 지적, 금년 하반기의 물가 추세를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금리재조정이 내년 초에 실현될 가능성을 비쳤다.
이어 그는 김학렬 부총리와도 금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금리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역시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은 바 없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금리의 조정이 여·수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소득에서 나오는 진성저축은 많이 늘고 있으나 대기성 저축은 크게 둔화됐다고 지적하고 금리조정에 있어서는 진성저축만이 고려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금리조정 문제를 여건 조성의 여부까지 포함하여 관계당국이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금년 말까지 금융정상화 2단계 조치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상화의 2단계 조치는 금년 초부터 실시된 금융정상화 8개 원칙(1단계 조치)의 실적 평가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 이를 바탕으로 마련될 것인데 2단계 조치의 내용은 금리 및 지준율 조정, 연체 회수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남 장관은 이번 시은 주주총회의 인사문제에 언급 ▲1기 임기를 마친 임원은 초임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간 인사교류는 하지 않으며 ▲2기 이상의 임기를 마친 임원은 은행장의 근무평가를 기준하는 것이 대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