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징수계획 조정

긴축정책과 수입억제 및 과다한 감면정책 때문에 올해조세징수실적이 9월말현재연간목표 3천4백41억원에 비해 61.8%인 2천1백25억원의 부진 상을 나타내고있고 특히 관세 부문에서는80억원정도의 결함이 예상되어 이를 커버하기 위한 일련의 치열한 세금공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관계당국 집계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조세징수실적은 작년동기실적 63.4%에 비해 1.6 포인트가 낮은 것인데 내국세의 62.8%에 비해 관세는 56.8%로 더욱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내국세 부문에서 간접세가 연간목표대비3.8%인 45억3천1백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는 반면 직접세에서 86억5천1백만원을 목표보다 더 징수하여 전체적으로는 41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세목별로는 목표미달예상액이 간접세에서 물품세 25억6전4백만원 ,직물류세 36억7천5백만원, 전기 개스 세 14억1천3백만원, 석유류세 5억6천9백만원, 주세 4억7천4백만원 등 45억3천1백만원과 직접세에서 종합소득세 16억9천7백만원, 병종 배당 이자소득세3억6천1백만원, 재평가세2억8천9백만원, 을종근로소득세 3천2백만원 등 23억7천9백만원, 도합69억1천만원인데 반해 직접세에서 소득세43억원, 갑종근로소득세 38억원, 사업 소득세17억원, 영업세 16억원, 등록세 10억원, 그리고 간접세의 통행세 32억원 등 1백10억1천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관세는 KFX수입증가율의 감소와 감면액증가로 연간목표에 80억원이 미달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감면액이 징수액의 2배를 돌파, 감면율이 최고를 기록하고있다.
7월말현재 관세감면실적에 의하면 감면총액이 5백53억5천8백만원으로 징수액 2백61억6천1 백만원에 대해 2백11.8%의 비율을 보여 지난3월의 관세감면품목축소조정(약1백개품목)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은 작년도의 1백93%보다 더욱 높아졌다.
부문별 관세감면 실적은▲외교관용품3억8천7백80만원▲종교용품 4백만원▲구호용품l억4천6백90만원▲수출용원자재1백91억9천8백만원▲중요산업자재 1백97억6천4백만원▲긴요물품64억8백70만원▲기타 협정 및 법상 감면94억4천7백80만원 등으로 수출용원자재와 중요산업기자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