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자원의 보호

주한「유세이드」는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토지 및 수자원 보호와 활용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유세이드」의 지적에 따르면, 지금 소홀히 다루고 있는 ①생산성이 높은 농경지의 타용도 전환 ②임야의 낙엽채취 ③수자원의 방치 ④농촌 연료의 미해결 등 때문에 농경지가 줄어들고, 토지와 수자원, 그리고 임야가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세이드」의 그러한 지적은 그 동안 우리가 지나지게 망각하였던 기본 문제를 새삼 확인해 주었으며 이 문제를 다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는 뜻에서 시의를 얻은 적절한 권고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지나치게 공업화에만 집착함으로써 자연과 국토를 부지부식간에 파괴하고 황폐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영원한 생활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허를 저질러왔음을 차제에 깊이 깨닫고 국토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개선으로, 보다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건설한다는 적극성을 되찾아야갈 것이다.
우리는 국토보전상 수자원 보호, 임야축적이라는 두 가지 필수조건을 그 동안 너무도 등한시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홍수를 겪어야 했고, 조금만 가물어도 한발의 피해를 보아야 했던 것이며 그 결과로 생겨난 메마른 국토가 우리의 국토를 쉴새없이 야금야금 잠식해간 것은 공업화로 눈에 보이는 소득이 늘어난 것과는 비교도 안될 이만큼 큰 것임을 다시 한번 똑바로 인정 할 때가 온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무모 할이 만큼 비경제적으로 도시화가 촉진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비옥한 농경지가 크게 잠식되고 있어 부족한 식량공급 상황에 더욱 압박을 주고 있는 점도 중요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토가 황폐화함으로써 우리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는 보이지 않는 부담 및 회생과 공업화로써 얻어진 눈에 보이는 이득과를 교량해서 그 총체적인 득실을 신중히 가릴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성급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득의 증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국토의 황폐화보다도 우선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국토보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여 기름진 국토를 이룩하고 살기 좋은 생활수준을 만들어 가면서 공업화를 추진한다는 장기적인 안일을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위 정 당국이 이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공업화 일변도의 예산편성 경향을 시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해도 그것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없겠기 때문이다. 국토의 보전과 같은 기본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국민의 총화 적인 힘, 즉 예비와 국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