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민생 치안 차원에서 대처하라

급기야 정부가 ‘대국민 합동경보’까지 울렸다.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가 다양화·지능화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4개 관계기관이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 파밍 합동 경보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라니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은 올해 1~7월 1263건이 시도돼 피해액이 63억5000만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돈을 빼 가는 스미싱은 1~6월 1만8631건이 각각 발생해 피해 규모가 37억8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상 금융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빼 가는 신종 메모리 해킹은 6~7월 112건이 발생해 6억90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알려진 게 이 정도이니 실제 당한 피해 규모는 더할 것으로 짐작된다.

　사이버 금융사기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수준을 넘어 자칫 인터넷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불신까지 부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수법이 교묘해져 개인이 주의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사회 안전을 해치는 주요 민생치안 과제로 분류하고 ‘사이버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단속과 보안 태세 강화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때다. 포털과 금융기관은 자사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이버 범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그동안 무차별 유출됐던 개인정보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터넷 쇼핑업체나 정유사·백화점, 심지어 보안에 철저해야 할 포털과 이동통신사의 회원 정보도 이미 수천만 건이 유출됐다. 이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상시적으로 함께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