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걸릴 문호 개방 영 EEC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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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6월 30일은 현대 「유럽」사상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날 「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로 이뤄진「유럽」이 공동시장(EEC)에 영국을 비롯한「덴마크」「노르웨이」「에이레」의 4개국의 가입 문제 토의가 정식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시작된다. 영국은 1963년과 1967년에 두번 가입을 신청했으나 「프랑스」에 의해 거절당하고 이번이 세번째이며, 「덴마크」「노르웨이」「에이레」는 67년이래 EEC의 가입을 희망했었다. 69년 4월 영국 가입을 반대해온 「프랑스」의 「드골」장군이 물러나고 12월 「헤이그」에서 열린 6개국 정상회담에서 EEC의 완성·강화 및 확대 원칙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6월30부터 오랫동안 좌절된 영국 가입 문제를 토의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영국이 지금까지 EEC에 가입하지 못했던 데엔 자타에 반반의 책임이 있다. 영국은 55년 여름 EEC구성을 위한 중요한 첫 회의에 초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EEC가 혁명적으로 발전하자 영국은 EEC의 가입을 희망하게 되었다. 영국은 EEC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 「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스웨덴」「노르웨이 「덴마크」로 「유럽」이 자유 무역 동맹(EFTA)을 만들었으나 기대했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자 EFTA회장 여러 나라와 함께 EEC가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63년 1월 제1차로 가입을 신청했으나 영국 농업 이익 보호 문제, 영 연방과의 특혜 문제, EFTA와의 관계 조정 등 여러 문제의 절충이 난관에 부닥쳐 교섭이 실패했다. 두 번째로 67년에는 영국 경제가 악화한 때라 「드골」대통령은 영국 경제가 개선될 때까지 EEC와 특별 통상 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준회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여 영국의 가입을 거부했다.
이제 「드골」은 물러나고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영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l8일 영국 보수당의 승리로 협상「무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가입이 실현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중첩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영국은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모두 EEC의 가입을 희망해왔고 「히드」수상은 EEC가입에 신념을 갖고 있으나 이번 선거 결과 보수당의 「포웰」을 비롯한 약30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 EEC가입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난관을 면치 못할 것 같다. 66년에는 영국 국민의 75%가 EEC가입을 희망했으나 「드골」이 물려난 작년 10윌의 여론조사에는 54%가 반대, 22%만이 찬성하고 24%가 대답을 피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은 경제가 웬 만큼 재건된 지금에 와서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EEC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대 EEC 협상에서도 난관은 허다하다. 첫째 영국과 EEC간엔 농업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EEC 6개국은 지난해 12윌 공동 농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EEC 독자 예산 편성도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영국은 기정 사실화한 EEC 6개국의 공동 농업 정책을 영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변경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영국이 EEC 공동 농업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영국의 공동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 영국의 물가가 앙등하고 무역 역조 현상이 더욱 악화해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다음엔 농업 문제와 영연방도 부문에 모두 관련된 문제로서 영국은「뉴질랜드」가 수출하는 90%의 「버터」를 수입하고 있고, 영연방 대부분의 국가가 설탕 생산 국가이므로 이들의 이익률 어떻게 방어하며 EEC와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자본의 자유 이동, EEC「로마」조약의 제정 및 과도기 기한 문제,「파운드」의 특수한 위치 등이 현장의 협상의 길을 결코 쉽지 않게 할 것이다.
영국은 협상초부터 영국의 농업 정책을 EEC 정책에 준해 변경해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EEC 역내에서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EEC에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좀 더 공평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히드」수상은 선거 전후로 여러 차례 영국 경제가 너무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조건하에서 영국이 EEC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영국과 EEC 가입국 간의 제도 기구상의 문제도 또한 영국의 가입을 쉽게 해주지 않는 요소의 하나다. 영국을 비롯한 4개국이 가입되면 이는 단순한 공동체의 확대가 아니라 새 공동체가 창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10이상 조화를 이룬 EEC와 새 가입국 간의 제도상에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쉽사리 융화하기 힘들 것이며 갑작스런 인위적 통합은 EEC의 마비를 가져오지 않을까를 EEC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런던=박중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