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인사청문회] 민감 사안에 '무소신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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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건 총리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무소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高후보자가 과연 책임총리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현대의 대북(對北) 비밀지원과 관련, "대통령의 통치행위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의 질문에 高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비켜갔다.

元의원이 검찰의 수사 유보에 관한 견해를 묻자 高후보자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그 문제(대북 비밀지원)는 국회가 논의하고 있으니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개인의 소신을 꼭 듣고 싶다"는 물음이 이어졌지만 高후보자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끝까지 피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혼선을 야기했는데 바로잡을 것을 말해 달라"(元의원)는 질문이 나오자 高후보자는 "인수위 활동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바로잡을 게 없다"고 대꾸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의원은 "(미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高후보자는 "어느 쪽이라고 밝히기 어렵다"란 무색무취한 답변을 내놨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의 물음엔 "전쟁은 끝까지 막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는 가정을 해선 안된다"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의 "신정부의 재벌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高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 KDI가 제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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