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

23일 자정을 기해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자동 연장된다.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9월8일 대일 강화조약과 더불어 조인되었고, 그후 1960년1월19일 갱신되었으며(동년6월23일 발효) 동 10조2항에 의하면 미·일 어느 편도 폐기통고를 하지않는한 만효되는 즉일로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돼있다.
그동안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문제는 일본에서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돼왔다. 즉 일본집권당인 자민당이 그 자동 연장을 주장해온 반면, 사회당과 공산당은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민사당은 동조약의 개정을, 공명당은 동조약의 단계적인 해소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은 작년 11월21일 닉슨 미국대통령과 좌등 일본수상간의 공동성명서에서 이미 미·일간에 그것을 견지할 것을 확인한바 있었다. 그것은 작년 12월의 일본총선거에서 정치적 계쟁점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 자민당이 승리함으로써 그것은 절대다수 일본국민의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명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을 포함한 전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역할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극동내지 아시아정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조약을 계속 견지하게 된 것은 미·일 양국은 물론, 모든 자유국가들은 다행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조약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나 그 체제하에서 방위와 안보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주로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후 패전국으로부터 GNP세계 제2위에까지 일본이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혜택이 컸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내에서는 이번 자동연장을 계기로 일부 반대 데모가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본의 다대수 국민은 그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미·일 안보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해도 앞으로 그 운영과 기능에 있어서는 지난날과 비교해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1972년에 예정대로 오끼나와의 시정권이 반환되고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이 감소되면 미·일 안보조약의 기능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종래의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방기본방침으로부터 자주방위로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자주방위방침은 현국제정세로 보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인의 아시아정책을 촉구하여,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깨뜨릴 가능성도 없지않고 미국과 여타 관계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없지않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일 안보조약은 간접적이나마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조약의 견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현실적인 역할의 증대가 계속 요망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뭏든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은 물론, 극동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형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축으로 하여 극동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더욱더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