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 육성 자금|이차보상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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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의 기계공업 육성지원융자에대한 이차보상제를 폐지, 이를 재정자금에 의한 기금의 설정운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기금의 설치는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차를 취급은행에 대해 재정자금으로 보전해주는 현행제도가 재정부담의 가중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없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차 연 12%를 전액 재정자금으로 보전, 4월말까지 8억1천8백만원을 취급은행에 보장했으며 76년까지 현행지원 체제가 계속될 경우, 융자 기간이 끝나는 83년까지의 총 이자 보전액은 3백86억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정액의 재정자금을 매년 융자기금으로 적립해가면서 과도적으로 현재의 재정·금융자금 공동융자 형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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