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대폭 강화

노동청은 12일 현행 근로감독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7월초부터 전국 50인 이상의 사업장 3천2백50개소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년말까지 6개월간 계속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청은 사업장 환경·임금실태·근로시간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 내년부터 성적순에따라 사업장을 녹·백·황색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감독행정을 등급화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녹색업소는 연 2회의 정기감독만을 실시하고 백색사업장은 산업안전보호지도를 실시, 녹색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적이 가장 나쁜 황색업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전감독권을 발동, 수시로 감독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