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잉여현황

지금 선진국이 당면하는 공통적 고민은 두 가지. 즉 인플레와 농산물 과잉문제다. 잉여농산물이라고해도 세계적으로 확실한 통계가 없어 잉여분과 정상비축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EEC에서는 현재 약 40만t의 버터가 남아돌아가고 분유 약 36만t, 소맥 1천만, 설탕 1백10만t이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있으며 미국은 69년에 2천5백만의 소맥재고, 캐나다는 금년중에 2천6백만t의 재고를 예상하고 그 처리에 부심하고있다.

<일본은 10개월분 잉여미>
일본도 전국민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잉여미를 안고있다.
이같은 농산물과잉은 ⓛ농업생산력이 일정단계에까지 가면 소비량이상으로 급격히 제고된다는 점과 ②정책당국의 자의적 가격지지정책때문이다.
그 결과 선진 각국은 농업종사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억제책을 쓰지않을 수 없게됐다.
캐나다의 소맥생산고는 ▲67년=1천5백98만t ▲68년=1천7백55만t ▲69년=1천8백49만t으로 3년 연속의 대풍작이었다.
반면 수출은 65년을 피크로 격감, 68∼69년중의 수출량은 약 8백만t으로 67∼68년 평균실속을 37%나 하회했다.

<캐나다 재고 2년분이나>
때문에 재고가 누증, 오는 7월말에는 2천5백86만t, 즉 2년분에 해당하는 소맥이 창고에 쌓이게됐다.
이 재고량은 전캐나다의 저장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야외에 마구 쌓아두는 소동이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정부는 대규모적 단기생산조정대책으로 70년도의 전면적 생산중지와 같은 대담한 계획까지 고려하고있다.
EEC는 68년에 90%의 역내농산물에 공통관세를 적용한 결과 농업생산력이 연율 3·3%로 제고돼왔다.
이에따라 3대 과잉부문(소맥·유제품·사당)이고 두통거리로 되고있으나 재정지출팽창에 고민하는 EEC의 과잉농산물대책은 특히 각국의 이해까지 곁들여 복잡한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사과나무뽑기 장려금도>
EEC는 우선 응급대책으로 유우도살장려금과 사과나무발근장려금을 지급키로했으며 ⓛ정부보조금 폐지 ②3대 과잉부문의 수급에 따른 농산물가격조정과 생산자에대한 절대적 보상제한 ③과잉으로인한 재정부담의 생산자 전가방침등을 세우고있다.
미국의 농용지는 영년채초지 및 목초지를 포함하여 4천만㏊-. 이 광대한 토지가 태양과 물의 풍부한 혜택을 입고 또 대규모적 기계화농법때문에 생산조정을 않으면 농산물과잉은 불가피하다.
지금 미국이 취하고있는 생산조정방법은 작물별 경작지 할당제와 판매할당제다.
경작지할당제는 소맥·옥수수·대맥등의 경작면적을 매년 결정, 농업종사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며 판매할당제는 면화·쌀·땅콩·담배등의 농산물이 생산과잉될때 엄격히 판매량을 할당, 규제하는 것이다.

<농산물 수요줄어드는 일본>
일본은 기계화, 경지정리등으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 4월1일 현재 1백13만t의 묵은 쌀 재고를 갖고있다. 생산량은 매년 1천4백만t선인데 비해 수요는 ▲68년=1천2백25만t ▲69년=1천2백만t으로 줄어들고 있다.
농림성은 금년안에 1백28만t이 감산될 것으로 보고있으나 휴경지에대한 보상금으로 고심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저온창고의 수용능력이 1백70만t이라 아직은 염려없으나 최근 추세대로가면 곧 쌀이 흘러넘치게되므로 보관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