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10년|그 그늘서 비대한 일본 자동연장의 언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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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경제발전의 요인이 되었던 미-일 안보조약은 오는 22일로써 고정기간(10년)이 끊긴다. 그러나 미-일 양국정부는 동조약 10조의 규정에따라 자동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6월23일이후는 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무기한화하는 반면 양국 모두 1년의 예고기간을 갖고 조약을 자주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된다.
일본의 정부와 여당은 미-일 안보체제의 장기견지를 들고 나오고 있으나 사회·공산 양당과 총평등 혁신세력은 안보파기를 요구, 6일 투쟁에 들어섰다. 그러나 안정권을 퇴진케했던 60년 안보투쟁때와 같은 폭발력은 잠재돼있지않고 70년 안보문제는 이제 대결의 단계에서 생각해보는 안보시대로 이행한 느낌이다.
작년 11월의 미-일 공동성명후 총선거에서 심판받은 안보가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난다음 안보를 따지겠다던 63회 국회는 무풍국회로 불리울이만큼 안보를 에워싼 보수·혁신세력의 격돌이나 박력은 전혀 나타나지않았다.
사회당은 오는 21일 10만명 중앙집회·23, 24일에 전국토론집회·총평은 23일에 각단위 노동조합의 시한스트라이크를 예정하고있고 공산당은 지난 23일부터 한달동안을 안보폐기전국통일행동월간으로 정하고 23일엔 중앙집회를 열 작정이지만 이러한 안보투쟁이 대중의 전폭적인, 동조를 받으리라고는 주체자 자신도 상상치 않고있다.
야당은 6·23이전에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불응, 6·23은 돌발사고가 발생치않는한 자민당정권의 포석대로 혁신세력의 자위적인 시위뿐으로 평온리에 넘어갈 것은 뻔한 일이다.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당시의 편무적안보에서 1960년 쌍무적 안보로 개정유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형식상 미-일 안보는 일절 수정되지않고 인계되지만 극동의 긴장상태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지위가 향상된 일본 그리고 72년으로 예정된 오끼나와 반환후의 극동방위주력등 외적·내적요인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극소수의 방위비로 경이적인 번창을 이룩한 일본은 오끼나와 반환후는 닉슨의 괌-독트린으로 상징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힘입어 극동방위의 주력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극동방위의 키·스톤이었던 오끼나와가 일본국토화하면서 ①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시아의 안정에 직결된 광역적인 것으로 변질됐고 ②안보조약과 일본의 자위가 맺었던 주종관계가 전도, 일본방위의 주역은 자위가 도맡게됐다.
일본 군국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김이 중공-북괴등 일본의 가상적국에서만 풍기지는 않았다. 동남아제국에서 일제시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하는 일본경제침략에의 염려가 뿌리깊고 미국의원단에서마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3차 방위력정비계획(67∼71년도)에 따라 70년말까지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자위관 17만9천명, 예비자위관 3만6천명으로 5방면대 13개사단편성을 달성한다. 해상자위대도 보유자위함 3백21척 16만8천t, 항공기 3백대, 항공자위대는 지대공미사일 나이키 3개 부대, 항공기 9백70대를 갖는다.
이어 올가을 성안예정인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72∼76년도)을 계기로 전전의 해군우위를 되찾고 핵터브를 빼고는 일본의 영해와 영토를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평화헌법의 그늘아래서 일본의 국방비는 GNP의 0·79%(한국4·5%)로 5천6백99억원. 이 숫자는 아시아계 2위(중공다음)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지외상은 작년 미국의 포린·어페어즈 10월호에서 80년에 일본의 군사비는 핵무기예산을 포함한 중공과 동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듯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인 중공을 언제나 의식하고있다. 일본은 벌써 고개를 든 평화헌법개정론과 아울러 방위문제에대해 확고한 방향을 선택하라는 내외의 압력을 70년대에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작년 11월 미·일 공동성명에서 한국-자유중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된 것이 미-일 안보의 앞으로의 진로를 예시했다고 일본국내가 시끄러웠지만 자주방위력 강화, 미-일 안보가 그것을 보충한다는 기본방침위에 일본이 군비증강의 한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안보자동연장후 70년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경=조동오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