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가마타 와세다대 총장 "한국 로스쿨, 일본 실패 전철 밟지 않아야"

“한국 로스쿨은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가마타 가오루(鎌田 薰·사진) 와세다대 총장(로스쿨 원장)의 얘기다. 그는 19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일본 로스쿨은 10년차를 맞아 실패작이란 비판과 함께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해 첫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한 한국으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실패 경험도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경북대에서 열린 한·일 로스쿨 교류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마츠시타 준이치(松下 淳一) 도쿄대 로스쿨 원장과 함께 방한했다.

　그는 로스쿨제도와 관련, 한국과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한국처럼 고시제도를 운영하던 일본은 한국보다 5년 앞선 지난 2004년 로스쿨을 도입했다. 첫해 전국 68개 로스쿨에 7만200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2010년 1곳, 올 초 4곳이 모집을 중단했다. 올해 지원자는 1만3000여명에 그쳤다. 가마타 총장은 “변호사 숫자가 급속히 늘면서 취업난이 심해진데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5%에 그치자 지원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변호사 예비시험’(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일본도 2010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2011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가마타 총장은 “한국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 전형을 마련해 놓고, 장학제도도 잘 갖춰놨다”며 “예비시험 도입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