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등 중점 추궁

국회본회의는 18일 나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 안보 문제와 호화주택 등 공무원의 기강확립 문제, JAL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 소속의원들은 『최근 말썽이 됐던 호화주택은 현 정부의 부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부정축재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형 의원은 안보관계질문에서 한·미·일의 공동방위체제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움직임이 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학렬 부총리는 『고급공무원의 호화주택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유감된 일이며 현재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일소를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답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응주 의원(신민) 질문=①청와대에서 조사했다는 3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3백30명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②현 정권 하에서 2백억 원을 도축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무장관은 이를 잡아내어 그 금액으로 4천 동의 서민 아파트나 2천 동의 중산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③5·16후 5백만원 이상의 부정축재자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부정축재처리법을 시한 법으로 제정한바 있는데 현재의 부정부패를 다스리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부정축재를 몰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④국방부는 68년에 동빙고동1번지의 시가 평당 12만원짜리를 2만원씩에 불하했는데 공개 입찰을 통해 불하했는가, 수의 계약으로 불하했는가. 이런 식으로 군 용지를 부정 불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불하상황을 밝힐 용의가 있는가. ⑤박 대통령은 공무원 소유의 고급주택처분을 지시했는데 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대부분 친척에 맡기고 이사하는데 이런 고위관리들을 파면할 용의는 없는가.
▲이현재 의원(공화)질문=ⓛ서울시의 4백6동 시민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예산·입지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사전 검토하고 승인했는가. ②주은래 4원칙에 일본이 동요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정일형 의원(신민)질문=①7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정책의 기본과제는 무엇인가. ②여·야를 초월한 다원적인 안보체제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가. ③제25차 유엔 총회에 중공과 북괴를 참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박기출 의원(신민)질문=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북괴가 유엔 감시하의 총선에 찬성한 다면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윤석헌 외무차관 답변=미-월군이 캄보디아 작전은 일시적 작전이므로 주월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경원 내무 답변=고급 주택을 가졌던 공무원상당수가 어미 이사를 했으며 이들이 재산취득에 있어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경호 국방차관 답변=동빙고동 대지1만1천 평이 원래 군 용지였으나 지난 66년에 용산 세무서를 통해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