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소년원운영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전국소년원의 운영이 보도직원들의 높은 퇴직률, 교육설비의 부족, 보도직원의 저연령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13일 전국소년원장 회의의 심사분석에서 나타났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의 보도직 공무원 점원 3백69명중 20.9%에 달하는 77명이 퇴직하여 교도관의 퇴직률 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퇴직률이 이같이 높은 것은 정원의 25.4%인 92명이 야간당직·숙직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다음날까지 32시간을 근무해야하는 실정과 보도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얕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도직무 공원중 초급 대학졸업 이상이 45.6%에 달하는 1백76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겨우 13.4%인 47명밖에 되지 않아 원생들에 대한 국 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보도직 공무원들의 연령을 보면 26, 30세가 전체의32% (1백18명)로 평균 17세의 비행소년을 교육하는데는 낮은 연령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년원에 가 위탁되는 비행소년의 숫자가 보호소년 숫자보다 부쩍 늘어나 소년원의 본래 기능에 큰 지장을 주고있는데 서울 소년원의 경우, 68년 월 평균 가위탁생이 5백여명이던 것이 금년에 들어 월 평균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국소년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중 지능지수 90이하가 50%이며 대부분이 16∼17세라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의 비행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소년의 80%가 절도죄이며 폭력·상해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비행 참가실태를 보면 2인 이상 공범이 40%로 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정도는 하류가 70%이나 점차 중류층의 비행소년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