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과 환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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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체제의 재조정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개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지원·내국세 및 관세감면등을 통한 수출지원액은 69년 10월말 현재로 달러당 평균 65원20전에 달하고 있어 65년의 28원10전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지원비용은 집계가 어려운 ①링크제 지원 ②수출용 원자재 손실률 인정을 통한 지원 ⑧수송 및 체신비 감면등을 제외하고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지원 비용보다는 훨씬 낮게 평가된 것임을 부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지원으로 말미암아 환율과 물가의 갭 확대로 빛은 환율상의 수출결손요인은 그동안 전액 커버되었다는 것이, 동 협회의 의견인 것 같다.
동 협회는 또 한편 그러한 간접지원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이 가공무역에 편중되고 있는 모순이 있어 앞으로는 환율의 실세화를 통한 평균적이고도 일반적인 수출지원체제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협회의 분석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동안 추진된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내재된 문제점들은 결코 불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수출진흥정책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여러번 제기된 것이라 할것이다.
확실히 지금의 수출지원체제는 국제경쟁력을 길러서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기본명제와는 동떨어진 방식의 것이기 때문에, 지원체제가 한계점에 이르면 결국 수출증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누적시켜 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당국은 시급히 강구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지금 우리의 여건 하에서는 지금 당장 환율을 건드리는 것이 매우 힘들게 돼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모순의 해소보다는 도리어 누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을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환율을 건드리려 한다면 최소한 30%선의 환율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런 폭의 환율인상은 수입규모가 2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차관지원액이 25억달러 를 상회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경제를 파국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므로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계점에 이르다시피 비효과적으르 지속되어온 간접지원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것도 큰 문제임을 행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지원책의 끝없는 계속은 국내 산업의 국제적 고립화를 더욱 촉진시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출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딜레머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국제수지적자폭의 확대 경향으로 보나 점증하는 차관원리금상환수요로 보나 현실적인 명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없이는 추가적인 외자도입을 기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환면의 압박에 따른 후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절실한 명제를 고려 할 때, 수출지원체제의 개편문제를 단순한 무역·외환정책의 개편이란 차원에서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목표로서는 환율의 적정화에 의한 보편적인 수출증대를 기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고립화를 막아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문 경제여건의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종합대책의 일종으로서의 수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