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억제 조치 계속토록

세계 은행 (IBRD)은 한국이 최근 수년간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2차 5개년 계획의 주요목표를 거의 초과 달성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계속되는 인플레 압력, 심한 무역 수지 차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의 문젯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과열 투자의 억제와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키 위한 일면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와 IECOK 총회에 동시 제출된 세은의 69년도 한국 경제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의 요체가 『안정된 정치·사회적 풍토에 국민의 꾸준한 개발 노력과 투자 및 수출 증대에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고도 성장을 지속키 위한 그간의 과잉 투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젯점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 보다 안정된 바탕 위에서 장기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의 투자 억제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세계 은행은 76년도 상품 수출액을 정부가 3차 5개년 총량 계획안에서 책정한 35억1천만불 보다 약 7억불이 적은 28억3천만불로 추정, 수출을 이 수준보다 증대시키는 한편 무역 수지 역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긴축 통화 정책 ②외환율의 평가 절하 ③수입 관세의 면세 범위 감소 등이 소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자 도입은 공공 차관을 확대하는 반면 상업 차관을 축소하던 원리금 상환 부담율을 총 외자 수입액의 15% 이내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해외 차입 규제를 위해 이자 평형세의 부과를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급속한 수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폭이 절대 액면에서 68년의 6억6천6백만불이 69년에 8억불로 확대된 이유는 고투자 및 해외 차입 증대와 한해에 따른 양곡 도입 증가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이 밖에 정부가 동일 부문 안에서의 투자 불균형 시정에 더욱 힘쓸 것과 투자 계획 수립에 있어 목적 의식 보다 비용 의식을 강조, 투자사업의 선정과 입지 및 시기 선택에 수익 비용 평가를 기초로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