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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미군은 왜 감축해야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슈피겔」=귀하는「유럽」주둔미군의 대폭감축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몇명의 상원의원이 그 결의안을 지지하는가?
「맨스필드」=50명 이상이니까 상원의원 1백명의 과반수다. 【슈피겔 독점전재】
「슈피겔」=만약 서독정부가 미군의 주둔경비를 전부 부담한다면 귀하는 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미군감축의 주장은 정치적인 이유때문인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인가?
「맨스필드」=나는「유럽」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은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로나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이유는 이미 명백하다. 정치적으로는 미군감축으로 미국과 서구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소련은 현재 동구에 50만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소련은 이 병력의 주둔이 서방측의 위협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현지의 공산정권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제국의 민주주의정권을 지원하는데 미군의 주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슈피겔」=그렇지만….
「맨스필드」=그렇지만 막강한 미군병력의 존재 아래 이 정치적 사실은 은폐되고 있다.
동-서구에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을 필요로 한 사태가 사라진지 4분의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양쪽에 50만씩의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쌍방이 모두 시대착오적이다. 한쪽이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니까 다른 쪽도 그렇게 한다.
이런 상태의 지속으로 정치적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까지 불화를 초래한다. 해마다 미국과 서독이 미군 주둔비 문제로 협상을 거듭해야 한다는 사실이 좋은 예이다.
「슈피겔」=귀하는 구주로부터의 미군철수뿐 아니라 군사력자체의 감소를 주장하는가?
「맨스필드」=그렇다. 미군의 병력자체를 줄일 수 없는 만큼「유럽」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의 일부를 철수시켜도 군사비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말한다. 미국의 대외적인 공약을 지켜야 하므로 미군병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결국은 재정적인 고갈을 초래하는 이런 사태의 끝없는 순환이 단절될 수 있으며 단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슈피겔」=서「베를린」주둔군 일부도 철수해야 하는가?
「맨스필드」=그렇지 않다.
「슈피겔」=미군 감축으로 생기는「나토」방위력의 공백을 서독이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맨스필드」=내가 1월22일 상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독 군사력의 증강을 제의하는게 아니다. 단지「나토」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된 만큼의 임무만 마하면 되는 것이다.
「슈피겔」=미군감축이「나토」의 재래식 방위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의 예를 따라 그들의 병력을 감축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맨스필드」=미군 일부가 철수한다고 해서「나토」의 방위능력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대규모의 침략이 도발되는 경우에 미군병력 한 두 사단이 더 있다고 해서 그리 큰 차이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큰 규모의 군사력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슈피겔」=귀하는 소련과 동구제국과의 협상을 통해 동-서구에서의 동수의 군사력감축의 실현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게 사실인가.
「맨스필드」=내가 아는 한 소련은 군대의 동시철수 같은데 흥미가 없다.「나토」측이 그런 제안을 한 일도 또한 없고.
「슈피겔」=그렇다면 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위험하지 않는가?
「맨스필드」=대부분의「유럽」사람들은 소련의 서구공격이 있을 법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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