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맹의 「자르」평원 장악

21일 월맹군은 「라오스」의 전략적 요충지인 「자르」평원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르」 평원의 실함은 「라오스」중립정부의 위기를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월남전쟁 해결에 암영을 던지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갈이 1962년 7월 23일 「제네바」 14개국 회의에서는 「라오스」 의 중립에 관한 선언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라오스」의 주권·독립·중립·통일·영토보전이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라오스」 는 좌·우, 중립의 연립정부를 형성하게 됐으며, 「라오스」 안의 모든 외군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 이래 오늘까지 약 8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의 전란은 계속되어왔고, 「라오스」 의 중립보장은 날이 갈수록 공문화 해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중립협약은 물론, 그 밖의 국제협정이나 관례가 한낱 휴지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라오스」 사태에서 명백히 간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결코 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월맹군은 1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자르」 평원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오스」는 외침에 직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오스」 중립협정에 참가한 관계국은 이점을 중대시하고 합법적인 「라오스」정부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19일 「푸마」「라오스」 수상은 중립협정에 비추어 외국군의 직접 지원을 바라지 않고 물자원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푸마」 수상의 호소에 관계국은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맹군의 「라오스」에 대한 공격이 월남전쟁을 견제하며, 「파리」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고, 미국 안의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오스」 전란은 월남전쟁과 더불어 미 국회 내 논쟁의 쟁점이 되어왔다. 또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라오스」가 제2의 월남 전쟁화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전투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음양으로 월맹군을 자극하여 마침내 그들의 「라오스」 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조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오스」 전란이든, 월남 전쟁이든, 미국 안의 여론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다수 여론의 압력이야 말로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이며, 미국의 국내여론이 통일 될수록 문제해결에 강점을 보이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최근의 「라오스」 사태를 직시하고 가능한 한의 지원을 「라오스」 합법정부에 제공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동 사태와 연관해서 주월 미군의 철군계획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대한 정책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끝으로 「라오스」의 중립방식은 하나의 국제적인 관례가 되어 동·서간 냉·열 분쟁지구의 현실적인 해결방안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는 최근의 「라오스」사태가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