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남화]경제자립-인플레 경향 크게 둔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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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은 군사 면과 함께 경제면에서도 『월남화』 계획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8년간 40억불 가까운 경제원조와 제반권고를 해온 미국의 대월경원(잉농물)은 67회 계년도의 6억4천6백만 불을 [피크]로 68년 5역4천8백만 불, 69년에는 4억8백만 불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주월 [유세이드]의 규모도 줄어 미국인 직원 수가 66년의 1천4백71명에서 70년2월말까지는1천명 이하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금 및 인원 면의 원조감축은 경제면의 자립 달성에 대한 강력한 요청에 따라 월남의 경제력이 회복되고 월남정부 스스로의 국가건설 수행 능력이 제고됐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주월 [유세이드]가 작성한 69년의 월남 원조 연차보고에서 『경제의 월남화』실태를 갖추려 보면.
69년 중의 월남경제는 안정화·농업증산·정부의 행정능력개선 몇 공공사업촉진 등에 의해 착실하게 전진했으며, 월남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기초 위에서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점에서 [유세이드]는 강력한 연립 월남건설을 원조하기 위해 경제문제해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때 크게 증대되었던 [인플레] 경향은 월남정부의 단호한 대응 조치에 의해 69년 말에는 상당히 둔화되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이러한 안정화에 무게 기여했지만 물가안정의 최후적 방편으로서 원조의존을 벗어나 월남정부 스스로가 계획 실시한 자조적 세제개혁의 움직임은 주목할만한 발전이었다.
68면의 [테트](구정) 및 춘계공세 이후의 전면동원에 따른 정부지출의 급상승과 함께 [인플레] 압력이 무게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세 밑에서 월남정부는 원조 증액의 안역한 방법을 피하고 대미원조의존을 벗어나는 시도로서 69년10월 약4백50억 [피애스터] (1불=1백18 피애스터)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철저한 증세계획을 발표했다.
수입품의 약3분의2가 과세 대상이 된 이 증세조치가 물가상승을 가져오긴 했으나 69년의 상승 예측치 30%내지 35%는 전쟁수행 및 국내 경제건설의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궁 할 만한 것이다.
69년의 쌀 수확은 일기순조, 치수개선 및 개량종자에 의한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풍작을 기록했으며 70년 말까지는 미곡의 생산자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증수에 의한 대농민 지불의 배가는 월남정부의 미가지지 정책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상업수입계획(CIP)은 월남경제가 직면하는 전시[인플레]에 대한 월남정부 및 [유세이드]의 주요무기로서 69년에도 계속되었다. CIP의 첫째목표는 시장의 기본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구정공세이후 한때 나타났던 투자주저 경향이 69년에는 불식되고 이에 따라 CIP자금수요가 급증, 산업계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월남의 전체 수입 중 정부 불부분이 해마다 증가, 69년에는 62%에 달하면서 [「유세이드]는 [시멘트]·설탕·석유등의 수입을 월남정부로 남김으로써 여유자금을 다른 기초상품 수입에 전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간부문의 산업투자는 전쟁에 따른 불안 등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신장했다. 69년에 완공, 조업을 개시한 공장은 조선, [플라스티] 제품, 세제, 건전지, 전선, 제분, 경운기, [디젤·엔진], 철강압연, 사료, [시멘트·블록], 연와, [타일] 등이었으며 기존공장 수 개가 확충되고 10개의 새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를 투자액은 총45억 [피애스터]에 말했다.
개발과정에서는 단순한 재정자금원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기술자를 양성, 개발도상국이 보유하는 미개자원에 투입해야한다.
이점 80%이상이 농민인 월남은 전문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해 강력한 농업국가틀 향한 장족의 진보를 이룩했다. 68∼69년 중 3만5천의 농가가 다수 확미1R·8과 1R·5를 심었으며 이에 따라 이해에만 13만2천t이 증산되었다.
69∼70년에는 이 수확량 증가가 6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산추세에 대응, 곡물처리 및 판매기구 경비계획이 진척되었으며 돼지·닭 등의 단백질 식량 증산, 어업 근대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티우] 대통령은 평정계획의 불가결한 요소인 토지개혁 계획에 따라 농지의 경작지 이관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