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입규제의 완화

정부는 물가안정 12개대책의 핵심이라할 수입촉진정책을 드디어 구체화 시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공부는 26일 그동안 입초국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수입사전승인제도를 대폭 완화시킨다고 발표함으로써 대일수입의 폭을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기계류·화공예품·철강괴등 합계 2천3백85개품목이 사전승인대상에서 풀려 자유로이 수입될수 있게 되었다. 상공부의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재무부는 그에 관련된 수입 [마진] 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대일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임에 틀림없다.
작년 하반기부더 물가정세가 크게 악화되면서 당국은 물가대책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나, 물가안정을 위해서 취할 정책수단의 선택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었다. 수입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려하는 경우, 단기적 안정효과는 크나 그것이 국제수지역조폭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는 대외불균형의 심화에 의한 보다 근본적인 불안정요인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성장률·투자율 그리고 외자도입률을 낮추어 근원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고도성장 [무드]를 해쳐 정부로서는 택하기 싫은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택일적인 수단선택문제에 봉착한 정부는 역시 손쉽고 편리한 수입증대의 길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물가대책으로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우선 69년의 무역수지역조폭이 11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역조를 무릅쓰고 다시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해 수입을 늘리려는 것은 국내균형을 위해 국제균형을 파괴시키는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국내균형은 재정금융·투자정책의 조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때문에 자율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국내균형을 위해 대외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제기되는 모순은 국내적인 노력만으론 시정되기 어려운 것이며, 때문에 대외불균형의 심화로 파생되는 여파를 독자적으로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외불균형의 심화에 의한 국내균형의 실현이라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수습하려는 것은 합리적이 못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차관의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증하여 연간 2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율투자정책은 지속시키는 한 수입수요증가율은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증가액과 수입증가의 절대액에 차가 크지 않는 한, 원리금상환부담이 외환에 미치는 압박은 가중될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위에 다시 수입을 촉진한다면 외환수급상의 모순으로 환율상승률은 더욱 높아져야하는 것이며,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환율상승경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상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현금차관·물자차관등의 도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다시 통화금융측의 물가요인으로서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수입촉진에 의한 물가안정방안은 극히 단기적인 핵과를 가져올 뿐 근원적인 불안요인을 확대시킨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대외불균형을확대시키기 보다는 국내정책의 조정으로 국내균형을 시도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