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조직 통합안 月內 마련"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조직을 하나로 합치기로 하는 등 건보 살림(재정) 통합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18일 열린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건보 재정 분리 법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건보공단 내 직장건보 노조가 조직 일원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나서 건보 재정 통합을 둘러싸고 진통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로 예정된 건보 재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첫 단계로 건보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2백35개 지사 중 직장과 지역건보 한 쪽만을 취급하는 1백66곳(직장 12곳.지역 1백54곳)이 양쪽 업무를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만들어 건보공단 조직 일원화 방안을 내놓고 5월까지 통합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

또 직장과 지역건보 간의 건보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과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공평하게 만드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金장관은 "현재 지역건보의 경우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직장은 근로소득에만 매김)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현재 체제로 재정을 통합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기획단에서 직장인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노조 김영창 위원장은 "직장 업무를 보는 지사 숫자를 늘리는 데는 동의하나 조합원과 협의없이 조직 일원화를 추진하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성식.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