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는 이전자유 침해"|학구, 고교까지 확대면 효과

도시인구 및 시설의 조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22일 상오 신문회관에서 열렸다. 김윤기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실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선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문화계인사 10여명이 의견을 말했는데 정태시 대한교련 사무총장은『교육기관의 분산을 위해 현재 일부도시의 중학교에 실시되고 있는 학구제를 고교에까지 확대하고 서울·부산 및 대구등 대도시주변에 위성도시로 대학도시를 건설하여 부수적인 문화 및 연구기관등을 집중시키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변호사 홍승만씨는『도시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입법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게되므로 간접적으로 공업단지 조성, 지역사회개발등의 정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