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선거·경제위기 타개에 의문

70년대의 한국정치정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정세의 변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 소련과 중공이 국경분쟁으로 불화대립상태에 있으면서 한국과 휴전상태에 놓여있는 북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70년대에 북괴의 남침무력공격이 가능할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련이 현재 미국과 전쟁 회피에 노력하는 나라요 중공은 북괴의 남침을 도와줄 충분한 자력이 갖춰져 있지않다. 북괴는 전쟁물자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기에 소련의 지원없이 전쟁유발은 섕각할 수 없다.
월남전쟁에서 미국을 위시한 파월군연합국은 철병을 단행하고 월남전의 종결과 아울러 자국의 방위를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실천되어가고 「오끼나와」군사기지도 철거되어간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주한미군도 언젠가 철수해 간다. 그렇다고 한국전쟁 당시와 같이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지않는 한국의 국방이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정하에서 만약 북괴가 남침전쟁을 유발할 때 이것은 곧 확대전쟁을 의미하는 까닭에 북괴는 이러한 우매한 장난은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극동에서 철병해서 공산침략의 남하가 우려된다든지 일본이 극동에서 안보경제에 중추적역할을 하게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의 철병후에는 필연적으로 아세아에 집단안보체제가 고려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세아에 군림하고 한국을 지배하려 할 때 그 결과가 주목되며 70년대는 그 전환시기가 되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가된다.
결론적으로 70년대의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동은 우리한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한국정세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내정치사정이다. 60년대의 선거에서는 그 회수가 거듭할수록 부정·불법이 심해갔으며 부정·불법·타락선거는 최고에 달했고 부패 또한 절정에 이르고 있다.
막대한 외국차관, 과다한 국비지출, 국민투표시 자금의 남용등으로 차관업체의 부진운영, 물가고「인플래」등에 의한 경제위기,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수습하기 어려운 7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70년은 선거준비의 해다. 나는 과거를 미루어 보아 70년대에 명랑한 정치풍토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현정부의 지지도가 국민의 마음속에서 멀어져 갈수록 현정부는 금력·관권·야당탄압·정보정치의 도를 높여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70년대는 정치부재의 일당독주정치의 해가 될 것이요, 무한정 달려가는 장래에 한국 민주주의의 존재여부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