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목표는 한반도대운하"

민주당 김현 의원은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결과를 보고드림”이라는 설명과 함께 ‘B·H(청와대를 의미) 박재완 정책수석, 오정규 국책비서관,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협의자로 명기돼 있다. 2009년 2월 13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명의로 돼 있는 보고서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반도대운하안(최소수심 6.1m)’과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 두 가지를 놓고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

　협의 결과를 통해 오 비서관은 “궁극적 목표는 동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 안이 바람직”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박 수석은 “홍수소통에 문제 없다면 국토부 안으로 추진 바람직”이라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기록됐다. 또 박 차장은 “한반도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1단계로 국토부 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입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던 것과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일단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뒤 추후 대운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