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미국화」대책 세울때, 외무·국방위,특원전망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7일 상오 외무 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최규하외무 임충식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미국의 대한특별군송 5천만「달러」추가 공여문제를 비롯하여 정부의 안보 외교정책에 대한 광범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외무국방위원들은 미국행정부의 대한특별군송 반대 입장이「아시아」의 비미국화란 소위「닉슨 독트린」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위원들은「닉슨트트린」, 부국의 중공접근정책 「오끼나와」반환, 미군의 월남철수, 중공의 핵운반수단 개발이라는「아시아」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봉환의원은 외무보도를 인용『주한미군2개 사단중 1개 사단이 한강 이남을 철수한다는데 현재로는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원들은 특히『「아시아」의 국가들이 침략을 받더라도 그들 자신이 이를 해결해야한다』 는 지난 23일의「로저스」미국무장성명이 6·25직전의「애치슨」성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깊은 우호를 표명했다.
최규하외무장관은 답변을동해『미국의 대한특위5천만 「달러」공여에 대한 상원의 반대는 특심을 주느냐 안주느냐는 실질문제보다도 일반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게 옳으냐는 절차상 난점에 주안이 있다』고 대한특별공여자체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비쳤다.
최장관은『미국의 신정부가「아시아」의 비미국화정책을 쓰더라도 북괴도발에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의 우선 순이가 높다』면서『주한미군철수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중공, 침묵계속|미 초계 완화 결정에>
【홍콩 26일 AFP합동】중공은 최근 미국이 수호해협에서의 7함대 초계임무를 줄인데 대해 매일 밤늦게까지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