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 평가시급한 농업침체 타개

수출의 괄목할만한 증가, 2차산업구성비가 높아진 산업구조와 이두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고도성장추세를 밝은면으로 본다면 농업의 침체, 차관중심의 외자도입과 이에 따른 상환부담누증, 조급한 성장정책이 빚은 기업의 국제경쟁단위미달 및 부실기업화, 산업및 지역간의 심화한 불균형, 수출의 한계성과 개발 「인플레」의 계속적인 압력들은 어두운 면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업개발을 경시한 정책은 62년부터 69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10%에 달한 것과는 달리 같은 기간에 농업성장이 연평균4.5%의 저수준을 기록케 함으로써 69년만해도 2억6천만불어치의 양곡을 도입해야하는 식량부족사태를 빚어냈으며 다른한편으로는 공업에 대비한 농업의 투자수익율을 더욱 저하시켜 이농과 맹목적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유발했다.
농업의 침체는 또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도시와 농촌, 특히 서울과 호남지방의 소득격차가 1인당 평균 최고 3만6천9백36원(66년기준)이나 벌어지게 하여 고도성장의 혜택이고르게 배분되지 못했다.
성장「템포」가 가장 빠른 2차산업(광공업)역시 1차5개년계획기간중 14.8%, 2차5개년계획3년(67년∼69년)동안 24.1%의 고율성장을 기록, 외형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생산확대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국제경쟁단위에 미달하여 제품값이 국제시세를 상회화고 있으며거의 절대적인 외국원자재의 존형을 이루어 생산량증가는 바로 수입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국제수지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업성장은 그동안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수출구조면에서 절대액의 증가와 함께공산품의 비중을 62년의 27%에서 80%가까이 제고시키고 수입대체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게 사실이지만 단순한 가공과정 때문에 실제 가득율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용의수입대체적생산과 함께 외화수요를 누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공장자체에 상당한 외자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한 기업의 도산이라기보다는 지급보증은행의 부실화와 보유외환지출에 의한 국민전체부담으로 파급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이렇듯 산업체제가 불균형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재정팽창에 따른 조세부담의 격증과 금융압박은 기업운영에 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담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과 함께 국민생활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경상가격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62년의 1만1천6백8원에서 69년에는 5만4천9백32원으로 약5배 증가할 전망이나 같은 기간의 내국세증가가 거의 10배에 가깝고 물가 역시 연평균17%가 상승한 것은 국민생활이 얼마나 희생당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이미 국제금융기구 등이 지적한바 있는 상환능력의 제고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출의 계속신장, 농업과 지역개발을 통한 불균형의 서정, 점차 현재화하고 있는 개발「인플레」의 억제, 기업의 국제단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물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민생활의 향상등 질적발전의 지표가 될 숱한 과정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것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