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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물가 대책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예결위는 당초 일정대로 19일 새해 예산안의 종합 검사를 끝내고 20일 본회의에 올린다. 예결위는 18일 4천3백43억원의 새해예산안에서 18억5천4백만원을 삭감한 4천3백25억원 규모로 줄인 재경위 수정안을 넘겨받았다.
재경위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안중 10개 품목의 물품세와 2개직물류세의 세율을 인하, 20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입장세율을 인상, 1억8천9백만원을 증수토록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했다. 예결위는 18일 부별 심사를 끝내고 19일 재경위 수정안의 총 규모에는 변동 없이 계수를 조정, 종합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예결위는 17일밤 정책 질의를 끝내고 18일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다. 이틀째 정책질의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물가 대책을 중점적으로 따졌는데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물품세와 전기 철도요금 및 환율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65%정도일 뿐』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에는 장승태 이현재 김대진 이성수 김천수 오준석 이우헌 의원 등이 나섰다.
정부측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일권 총리 답변=공무원의 무정 부패를 막기 위해 암행 감사 실시, 비위를 단속하겠다.
내년초에 각 부처별로 인력 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 기구를 폐합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내년부터 정부 및 민간인의 건축 「붐」을 억제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의 공납금과 교과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남덕우 재무장관=엽연초 가격을 다소 인상하겠으며 관인 영수증 제도를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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