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출 280억까지 삼감|정부·여당, 예산안수정지침 마련

공화당은 11일 상오 정부·여당예산조정회의를 열고 일반경비 등 불요불급 경비에서 최대2볘80억원까지를 깎아 적자요인 2백10억원을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 70년도 예산심의지침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①국회각상위별 예비심사에서 세출예산심사를 선행하되 증액동의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불요불급 예산은 최대한 삭감한다. ②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재경위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정부측이 검토하여 대안을 낸E. ③세출절감에 따른 세입과의 차액은 산업금융채권 등 적자요인을 없애 가능한 한 흑자예산은 편성토록 한다는 등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같은 정책결정에 따라 재경위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물품세법·직물유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다소수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병옥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예산규모에는 큰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2백10억원의 적자요인을 없애고 남으면 경제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김택수 원내총무는 『적자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또 다시 예산조정회의를 열어 예산규모와 삭감규모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다.
국회각상위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세출부문 예비심사에 착수했으며 재경위는 세법개정안 심사를 뒤로 미루었다.
11일 국제 「호텔」에서 모인 예산조정회의에는 김주인 안동준 이병옥 김병순의원 등 정책위부의장, 구태섭 국가예결위원장과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