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과 동구

서독에 소련정이 수립된 이후 사민당과 자민당 정부는 동서문의 긴장을 철회하고 양독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독은 6일 동독에 대하여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고 이에 앞서 소련과「폴란드」에도 불가침조약기결을 제의한바 있고 8일에는「모스크바」에서 상호무력사용을 배제하는 불가침조약기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서독정부는 나아가 모든「바르샤바」조약국가들과 불가침조약을 맺을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서독의 동구문호개방정책은 「나토」동맹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모인다. 5일 밤「나토」각료이사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바 2일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발표된 이 특별성명은「바르샤바」동맹국이 빠른 시일 안에 「유럽」 안보합의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면서 「유럽」의 긴장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범구안보 추세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천명한바 있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열린「모스크바」의「바르샤바」조약가입 동구7개국의 비밀정상회담 수뇌들은 4일에 서방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동서긴장완화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 성명은 또 「브란트」 수상의 신정부가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동독을 승인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였다. 이러한 동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구정부가 동독정부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일국내에 두개의 정부의 존립을 확인한 조치라고도 해석된다.
서독의 대동구 문호개방정책은 총 선전부터 사민당과 자민당간에 이미 합의되었던 것으로 소련정의 정책 선언에서도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를 선언한바 있었고 두개의 대등한 정부를 인정하여 이 두 정부의 협상으로 독일의 통일을 구성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던 것이다. 동구에 대한 서독고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독간에 널리 퍼져있는 서독정부의 군국주의화나 복수주의 외교정책의 위구를 덜어 주기 위한「제스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폴란드」관계에 있어서도 「오데르나이세」이동의 구 영토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든지, 「바르샤바」동맹국과의 불가침조약제의 등의 일연의 외교접촉은 이제껏 4대 국회의에만 의존해 온 독일 통일정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통일에 대한 동구측의 반대를 꺾이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는 오로지 「바르샤바」조약 국가 중에서도「스탈린」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울브리히트」동독정부의 반응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동독정부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협상제의를 한바 있으나 마지막 단배에서 후퇴한바 있으므로 동·독 접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시기상조일 것 같다. 서독은 동독을 어디까지나 독일영토내의 한 정부로 승인하나 동독은 국제법상의 국가로 승인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난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간의 긴장완화는 두개의 집단안보체제 해방 없이는 불가능한 바 과연 빠른 시일 안에 범구안보회의가 개최될 것인가도 단점하기 어렵다. 이는 두 진영의 대표적인 미·소간의 전략병기 제한교섭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토」각료합의에서도「바르샤바」 조약국가가 재래식인 무기로 공장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핵무기로 방어할 것을 강조한 것만 보더라도 동서해수의「무드」가 완전히 조성되지는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서구 중심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닉슨」외교 하에서의 「유럽」독자노선의 추구도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동서독간의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이를「아시아」에서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중공과 북괴가 현존하는 한「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바라기는 힘드나 「유럽」에서 만이라도 평화에의 노력이 계속되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