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팽창|경제계, 70년 예산안분석

24일 국회에 제출된 7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계는 한결같이 그 규모가 무리하게 팽창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실상의 흑자기조를 다지는 건전예산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전례 없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70년도 예산안이 고도성장추세를 안정화하면서 적정수준의 투자를 유지함으로써 무리한 팽창을 지양한다는 기본방침 밑에 짜여졌다는 행정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협중앙회를 비롯한 20여개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기본방향설정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새해 예산안에 재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무리한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있다.
25일자로 공동 제출된 『예산국회에 대한 제언』에서 전경련·중소기협중앙회 등 국내 주요경제단체를 거의 망라한 24개 경제단체들은 최근의 통화팽창, 환율·물가상승에 더하여 물품세율의 대폭인상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반발하고 이러한 일련의 불안요소들과 견주어 새해예산안은 일반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투자규모를 축소하여 철저한 흑자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러한 팽창예산을 「커버」하는 방편으로 세수증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중부담을 가중하고 건전한 민간기업의 자발저축성장을 저해하는 세법개정을 빈번히 단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장기적 세제안정이 이룩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통해서도 대한상의는 새해예산안이 힘겨운 규모로 편성된 만큼 이것이 무리한 팽창을 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조화될는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으며, 전경련은 새해예산안이 70년 초로 예상되는 물가상승 등의 경제교란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예산안, 특히 투자규모축소까지를 들고 나온 경제계의 이례적 주장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기조가 불안하며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극기적 안정시책이 채용되지 않는 한 전체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체험적 전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