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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의면…전국 573개|고르지 못한 의료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우리나라에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모든 국민이 고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보사부에 의하면 아직도 전국에 무의면이 5백73개나 있고 병이 나도 병 의원을 찾는 이는 겨우23·4%에 불과하고 55%가 약국을 이용하고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의료비가 싼 보건소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로 6·6%의 이용율 밖에 보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무의면도 지난63년보다 4백55개나 늘어난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정부의 의료혜택을 입기까지에는 까마득한 형편이다.
이는 보사부 사회보장심의회가 서울 변두리 주민4백29가구 (1천82명) 와 무의면 지역 주민 1천2백15가구 (6천8백53명)를 표본으로 하여 실시한「보건의료 수혜도의 조사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우리국민의 유병율은 인구 1천명당 서울변두리 지역은1백76명, 농촌은 1백18명으로 서울 변두리가 58명이나 더 높은데다 치료받는 율은 농촌이 75%인데 비해 서울변두리는 74·8%로 오히려 더 낮았다.
병이 났을때 찾는 의료기관은 약국이 전체 환자의 55%나 되는데 그 이유는『값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서울은『병원의 약값이 엄청나 엄두를 못낸다』고 답하고 있다.
의료 형태별 치료비는 병원입원환자는 1건당 평균 1만7천5백26원, 통원 (通院) 은 2천34원∼3천2백87원, 한의원은 1천6백26원∼9백59원, 민간욧법은 1백8원∼74원으로 나타나 대개의 경우 입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무면허의사는 하루25원∼20원 꼴이면 치료받을 수 있고 보건소는 15원∼24원이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시설이 빈약하고 불친절해』 이용도가 낮은 것이 밝혀졌다.
개인병원의 치료비는 최저 하루에 2백55원∼4백68원이나 되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5·3%의 환자가 무면허의사를 찾고 민간욧법 이용이 3·8%, 굿·복술등 이용이 0·2%나 되고있다.
의료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평균유병일수 18일의 반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참고 있다가 7·7일만 치료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의 의사 총수는 1만3천1백39명인데 이중4천명이 서울에 모여 불균형을 이뤄 전국1천4백67개면 가운데 5백73개 면이 아직 부의면으로 남아있다.
공공의료시설은 도립병원등 2백5개에 1만4천9백48개의 병상이 있으나 치료비가 비싸 연평균 병상 이용율이 63%이며 37%가 쉬고있다.
보사부는 이같은 의료시설의 편중, 의사의 밀집등을 막고 치료비가 싼 보건지소를 강화하기 위해 67년부터 71년까지 25억원을 투자, 10개 종합병원과 8백36개 보건지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10월말 현재 겨우5천1백9만원밖에 투자 못해 도립병원은 31%, 보건지소는 3%확장등 실적밖에 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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