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통화 환수 시급

내각기획조정실은 3·4분기 심사분석보고를 통해 ▲안정기조위와 성장정책 및 이와 관련된 증발통화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4백32개 사업중7%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부진하고 ▲주요기업의 경영지표가 악화하고 있으며 ▲각부처의 중·장기계획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도가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없어 국민에게 헛된 공약을 하게되고 ▲정부연구기관의 활동은 서로의 유기적 연관이 없어 연구과제의 중복 및 예산낭비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연구결과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박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심사분석결과에 의하면 31개 부진사업은 산금책 판매부진등에 의한 자금지원부족7건, 계획변경 및 착수지연 8건, 관련부처협조미흡5건, 외자지원미비 4건등이 부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시책 면에서는 안정기조위에 고도성장과 경제체질개선등이 추구되었으나 통화증발에 따른 환수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