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절충 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29일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정치절충을 시작했다. 개헌안의 「9·14」국회 통과 후 한달반만에 열린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은 국회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공무간의 선거 간여 금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5개항을 내놓고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당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총무단은 야당 주장을 성의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여 양당은 총무회담을 통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총무단은 31일 다시 회담을 열어 국회개회와 제도개혁 협상진행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다.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은 ①공무원의 선거간여 금지 입법 ②지방자치제실시 ③정당 운영비 국고 부담 법제화 ④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거 ⑤정치 사찰과 언론 단속을 못하게 하는 입법을 국회정상화 전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①개헌안의 9·14변칙 처리에 대한 이효상 의장의 인책 사퇴 ②국민투표과정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일권 국무총리, 박경원 내무, 임충식 국방, 홍종철 문교, 신범식 문공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무는 특히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민당은 71년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포기하겠다』고 야당의 입장을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김택수 총무는 신민당이 우선 국회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야당의 주장 가운데 이유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절충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공화당총무는 공정선거의 제도적 보장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할 것을 신민당에 요구했다.
공화당은 31일의 총무회담결과를 보고 다시 국회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신민당이 선협상을 고집하는 한 내주 중에는 단독으로라도 국회운영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