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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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장관 대리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간 FTA는 앞으로 국회 비준을 거쳐 비준서가 교환된 뒤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첫 해에 종우.종돈 등 2백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칠레는 자동차.휴대전화기.컴퓨터 등 우리 수출 품목의 66%에 해당하는 2천3백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對) 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제조업 부문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과수농업 분야에서는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협정에서 국내 과수농업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사과와 배는 관세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포도.복숭아 등 일부 과수품목은 협정발효 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다 결국 완전철폐키로 합의돼 중장기적으로 작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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