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처리를 앞두고

개헌안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공고를했으니 개헌안발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불법이 아닌것이 무효가 된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국민여러분의 판단을 바란다.
그런데 만일 이 주장을 기초로 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결국은 심각하게만 될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다. 원래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닐까?
하옇든 백75명의원 3분의2가 훨씬넘는 백22명의 서명날인으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그것이 공고되어 30일이지나서 국회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무슨 방법으로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백22명의 성분들이 어떻고 결의가 어떻다는 것을 따질 권한도 필요도 없다.
이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 정상적으로의결하도록 내 권한과 능력을 다하여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또 그렇게 할 각오로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것은 가부간의 어떤 암시를 말하는것이 아니다. 다만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여야의원들은협조해주어야 하지마는 그 중에도 여야총무단이 성의를 가지고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개회이튿날 여당불참으로 유회가 되었다. 총무회담도 여당불참으로 유회가되었다. 유회는 여러날 계속되어도 총무회담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도 의장은 아무러한대책을 세울 권한이 없다. 국회의 위신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자신이 세워야한다. 정정당당히자기의태도를 표명하는것이 정치인의 옳은자세가 아닐까.
만일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대화가 전연 끊어졌을 때라면 의장은부득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것이 나의 불변하는 소신이다. 법에서 사사건건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합법적이 아니면 합리적이라야 한다. 적어도 위법불법은 범하지 아니해야한다. 이번의 개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의결함에 있어서 만일 추태를 연출하는일이라도 있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수치가되는 것이오, 우리의 민주역량이지극히 빈약하다는 것을 폭로하는것이 될뿐아니라적에게 오만불손한 생각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는 절대로 흥분하지않고 이성적으로냉철한 처리과정을 밟아야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당연히 밟을 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는 일이 없이 떳떳한 길을 걸어야한다는 것이다. 소수당이 최종에 가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주법에있어서 부득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유리하려고 하기때문에, 또 이와 반대로 다수당은 다수를 핑계로 소수당의 의견을 전연 무시하고 표결만 위주로 조금도 여유를 주지않고 강행하려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파란이 일어나는줄 안다.
이것은 현행법과 정치풍토로서는 여야 서로가 자제하는 길밖에 고칠 길이 없다. 여야대립을 완화시키고 협조의 기회를 주고자 항상 노력하는 의장에게 하후하박이 있을 수 없다. 주권자의 눈이 항상 주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모든것은 최후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주권자는 국민인 것이오, 국민은 현명한 것이며, 정의는 승리하는것이다.
국민의 신임을얻는자가 이기는자이지마는 이것을 조작으로 해서는 며칠 가지 못하는것이니 잔재주와 권무술수 혹은유혹 강압등으로는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결과밖에없을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아니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지않는 개헌을 강행하는 나라도 민주국가가아니다. 우리는 깨끗한 처리를할줄아는 민주국민의 긍지를 지니고 나가자. 여당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행한 박총재의 연설중 특히 『일절의 부정이나 소인적 철수를 배제하여 구정당이 범한 부정개헌의 헌정사의 오점을 우리민주공화당의 공명정대한 합법적 개헌으로 씻게 합시다』를 잊지못할것이다. 우리는 국가위주로 이문제를 처리해 나가자. <국회의장 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