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

계속되는 재정차관도입및 상업차관에대한 거액의정부지불보증등이 겹침으로써 국가채무 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기획원및 재무부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말현재의 국가채무총액은 2천7백78억1천8백만원으로 1년만에 1백57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국가지급보증은 모두1천5백53억9천2백만원으로 국가채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외분(차관지보분)이 전체채무의 40%인 3억9천4백만불 (1천1백5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세입부족을 「커버」하기위해 채택한 공채발행정책에따라 발행된 각종공채의 보증채무가 47억2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국가채무는 정부가 국제취지상의 당면문젯점을 잠정적으로 해소하고 그 근본적해결을 뒤로 미루는 한편 재정세입부족대책과도 병행하여 은행단차관까지 도입하는등의 요인때문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대량도입 또는 발행된 양곡차관및 공채등은 식량부족대책이외에 현재의 재정적자를 「커버」하는것으로서 그상환재원은 금후의 연도별 예산에 계상, 청산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출수요폭주와 세입부족상태및 계속될 외자도입등으로 미루어 금후의 국가채무는 더욱늘어날것이 우려되고있다.
3월말현재 국가채무의부문별 내용은 별표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