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0년도예산편성작업에서 세입결함을 메우기위해 정부는담뱃값인상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체신요금인상에 합의한바 있으며 전기요금인상 20%, 철도요금인상등과 아울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는것이다.
즉 전매청은 70년도 전매익금을 69년보다 8%증가한 2백61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예산당국이 최소한 3백억원선을 요청함으로써 담뱃값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 예산당국의 요구에따라 전매청당국은 그동안 가격인상이 잦지않았던 금잔디·백조·새마을등 양절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놓여 있는 것같다.
그동안 전매청은 익금증가요청에 청해서 해마다 직접간접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왔다.
때문에 전매익금은 연평균 51·8%의 증가를 해왔다.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결국 간접세의 증가를 뜻하는것이므로 이번의 가격인상도 더욱더한 조세부담의 가중을가져 올 것이다.
더우기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조·금잔디·새마을등 담배는 저소득층, 특히 농촌의 소비층이 애호하는 저가 답배이므로 이들 가격의 인상은 사회문제의각도에서도 문제가 될것이다.
흡연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의학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가 엄청나게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담배가 필수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소비자 그것도 농촌을 중심으로하는 저소득도의 호주머니를 긁어내려는 의도는 여려모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재아무리 전매사업이 세입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이라하더라도 가격정책에는 스스로 한계가있어야한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급품 「기자미」의 담뱃값은 계속 인상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고급 「필터」값을 인상할수도 없다는 고충을 모르는바도 아니다.
이미 신탄진급에서부터는 이른바 양담뱃값보다 비싸기때문에 은밀히양담배의 소비가 늘고 있는실정이다.
때문에 고급 담뱃값을 올릴 구실을 찾기도 어려을뿐만 아니라 올리는경우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입증가를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하더라도, 담뱃값을 인상해서 전매익금을 늘릴 수 는 없다는이야기가 된다.
부족한 세입재원을 연간 7백억원 수준의각종 감면세에서 찾든지, 아니면 세출수요를 대담하게 감축하여 세출입의 균형을찾을지언정 담뱃값인상등으로 가뜩이나 벌어지고 있는 소득의 층별격차를 부채질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근년의 팽창주의가 재컴토되어 계입양출의 건실한설계가 국가재정에 실현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