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찾아간 판사들 법률서비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앞줄 왼쪽)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앞줄 오른쪽)이 11일 ‘찾아 가는 법원, 행복한 농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떡메를 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농민들을 위해 법원과 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현)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1일 경기 이천시 부래미마을에서 조병돈 이천 시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법원, 행복한 농촌’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고법 판사 및 직원들이 농촌을 찾아가 법률학교를 열고,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의 재능 기부인 셈이다.

　농촌지역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늘어나는 민·형사 및 가사 사건, 도시만큼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등 법률적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법률구조인력은 부족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법원은 원래 법률분쟁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기관이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제1회 농촌법률학교가 열렸다. 서울고법 서승렬 판사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계약이나 대여금 등에 관한 민사 분쟁과 상속·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 등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천시 율면농협(조합장 박병건)과 1사1촌 자매결연 교류협약도 체결했다.

글=박민제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