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승반환에 대안 없나 | 미 없는 일 국방 취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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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끼나와」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미국과 일본쌍방이 먼저 유의해야할 점은 양국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이해관계, 두 나라의 안전보장 및 평화유지라는 세 가지이다.
사견이지만 두 나라가 이 세 가지의 최 중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간의 제휴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제2차대전 후 일본은 상상을 능가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일의 국력엔 한계>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자신을 되찾고 세계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찾게된 것은 당연하다하겠다. 때문에 이제야 일본인의 관심이 전쟁이 남긴 이상사태의 정상화에 쏠리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나 일본의 국력에도 의연한계가 있다. 미국·소련·중공과 같은 광대한 대륙의 공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섬나라 일본은 핵 「미사일」 시대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노력은 우선 전쟁의 회피와 아세아전역을 통한 평화와 안정 유대의 방향에 기울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은 「파트너」가 필요하나 공통의 이익을 지니면서 필요한 국력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이와 비슷한 「파트너」가 있어야한다. 미국의 이해는 지구전체를 「커버」하고있으나 아세아에는 특히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 북은 한국과 일본, 남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서 대륙을 잇는 거대한 호선속에 세계 총인구의 반수가 살고있다.

<미·일 엇갈린 이해>
아세아라는 무대에서 전개되어 가고있는 사건, 또한 앞으로 몇십년후에 아세아에서 이루어질 각가지의 거대한 결정은 미국의 운명을 포함하여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될 것이다.
즉 아세아에 있어서의 대전의 회피, 평화, 안정, 자유교류의 유지이다.
만일 미국이 「오끼나와」지배를 계속한다면 「오끼나와」와 일본본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민족주의는 점차 격렬해지고 멀지않아 미-일간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게 될지 모른다.
두 나라에 있어 상호관계의 보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고려에 넣을 때 결론은 오직 하나뿐.

<전면전엔 불필요>
당연히 문제는 이러한 협정이 미-일 두 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오끼나와」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다.
전략가들이 말하는 「중앙전쟁」, 미-소의 전면핵전쟁을 생각한다면 이 경우 「오끼나와」기지는 급속히 폐품화해 갈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 말이지만 미국은 소련과 전면전쟁을 하는 경우 ICBM (대륙간탄도탄)이나 「폴라리스·미사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보조수단으로 유인폭격기에 의한 폭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의 지원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 때문에 「오끼나와」 기지가 불가결하다.
훨씬 소규모전쟁, 예컨대 한국동란과 같은 구식의 한정전쟁, 또는 중공이 전술핵병기를 사용한 경우의 대중공 한정전쟁에 있어서의 「오끼나오아」의 유용성이라는 것에 직면하게되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고립주의 버려야>
이에 대한 해답에는 우선 월남전 종결후의 전략적 정세와 정치정세를 검토해야한다. 미국은 월남전후 신고립주의 속에 몸을 도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속하여 아세아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절대 중요한 것은 월남전쟁을 종결함에 있어 적이나 동지에게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명백히 하는 형태는 끝을 맺는 것이다. 즉 미국은 우호국에 대한 공약은 앞으로도 지킨다는 것이며, 아세아에 계속군사력을 유지한다는 입장 말이다.

<기지이전도 방법>
「워싱턴」당국으로서는 행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육상부대를 해·공 양면에서 수송하기 위한 경비를 약간 증가하면 되는 것이다.
중공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한정전쟁의 경우는 문제는 좀 복잡하다. 이러한 불측의 사태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있다손 치더라도 「오끼나와」를 기지로 하는 비행기만큼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항모·유인장거리폭격기의 사용, 그뿐인가 일본이외에서 기지를 제공해줄 나라들도 많을 것이다. <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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