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과잉저지」추궁|국회질의 김의원 피습사건 수사부진도

국회본회의는 4일신민당의 요구로 정일권국무총리, 박경원내무, 이호법무, 홍종철문교장관을 출석시켜 학생들의 개헌반대 「데모」에대한 경찰의 과잉저지와 김영삼의원 피습사건의 수사부진등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나선 신민당의 유진산 조윤형의원등은 학생들의 개헌반대 「데모」를 경찰이 과잉저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데모」의 원인인 개헌여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태도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김영삼의원 피습사건의 수사가 부진한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데모」를 저지하기위해 인명살상위험이 있고 전시에 적군에게나 쓸 「페피·포그」등 무기를 경찰이 쓰고 있다그 비난했다.
정총리는 답변을 통해 『학생이 학교안에서 개헌반대성토를 하든지 학구적으로 연구하는것은 교칙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교외에서 질서를 유린하는데 대해서는 법질서를위해 저지되어야한다』고 밝히고 『경찰이 학생「데모」를 막는 것은 그들의 직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이날본회의는 유의원과의 정부답변및 조의원질문을 들은뒤 산회하고 5일 조의원질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기로했다.
4일의 질의·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진산의원=ⓛ지난달 23일의 불법휴회결의는 속기록에 명백히 적혀있다. 이효상의장은 책임지고 이문제를 해결하라.
②언론이 기를펴지못하고 언론인이 소신대로 보도하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③정총리는 개헌을 찬성할 자유도, 반대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는데 학생들의「데모」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심하게 저지하는이유는 무엇인가
④현헌법이 군정하에서 개정될때 한사람이 장기집권하면 부패가오고 부패는 독재를 낳는 악순환이 온다는점을 감안, 대통령의 3선을 막았는데 헌법제정당시와 지금을 비교해서 여건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가? 항간에는 「테러」범이 비행기편으로 월남에 갔다는얘기가 있는데 알고있는가. 만약 범인이 잡히면 내가 의원직을 사임하겠다.
▲조윤형의원(신민)=ⓛ학생 「데모」는 4·19「데모」와 같은것이다. 정부는 탄압보다는 「데모」원인이된 개헌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명확한 태도를 밝힐용의는 없는가.
②김영삼의원 피습사건은 정치「테러」의 인상이 짙다. 범인을 못잡으면 관계책임자를 인책하겠는가.
▲정총리답변=①국무위원 아들들이 학교내에서만 성토하겠다고 그의 부모들에게 말한일이 있는데 그 국무위원이 학교밖에는 나가지말라고 주의한일이있다.
②4·19정신은 정의에 입각해서 부정불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 「데모」는 부정에 대한것이 아니라 개헌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한다.
③개헌에 대한 나의 최종결심은 지방에갈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민들과 접촉, 그들의 의견을 들은뒤에 할생각이다.
▲박내무답변=ⓛ학생들이 돌이나 벽돌을 경관에게 던지고 폭행을 가하는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위를 하는것은 평화적인것이 아니므르 앞으로 교문을 나와 불법시위를 할경우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②김영삼의원피습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인은 꼭잡아야한다고 확신하며 그렇게하도록 노력하겠다.
▲홍문교답변=①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수업을 거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이 안타깝다. 내무장관과 협조해서 학원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