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높아 금리체계에 이상요소|늘어나는 국민의 부담

이 공채액은 올해 조세수입 2천4백44억원(내국세 1천9백50억원, 관세 4백94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발행할 지방채를 합치면 총체적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재정수요팽창 메워>
그런데 공채는 원리금상한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지만 『장기로 분할된 증세』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국민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게 된다. 즉 정부는 한계점에 접근하고 있는 징세의 활로를 공채에서 찾아 급「템포」로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메우려는 것이다.
그 점, 공채발행은 첫째, 경제현실과 견주어 공채에 의존하면서까지 지금의 고도성장추세를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공채종목과 소화방법 및 수입재원의 사용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고 셋째, 이와 관련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느냐 등의 기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선진국선 민간소화>
선진국에서는 민간소화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민간소화보다 기관인수가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채가 발권효과를 수반, 「인플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금융기관이 인수할 때는 흡수한 예금으로 공채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대출액의 일부로 간주하고 한은재할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만성적 지준부족과 겹쳐 결국은 발권력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종전에 한은이 일시에 인수하여 즉시 발권력에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서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차잇점이 있을 뿐이다.
또 일부 채권의 경우는 이율이 은행금리보다 높아 금리체계에 이상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흡수하려던 정책방향도 불투명해질만큼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금리수준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시은예금 감소할 듯>
이 점은 시은의 예금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은이나 주택은이 시은금리보다 높은 단기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시은예금이 채권으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동원된 자금이 제자리에서 맴돈다면 공채발행의 의의는 없어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책과 관련하여 공채를 증시를 통해 매각할 계획인데, 고리공채의 출현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주식공모증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민간에 의한 민간자본동원이라는 원래적 의미의 자본조달방안에 역행하고 정부의 경제개입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올해의 공채발행계획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산업금융채권>
산은의 개발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지난 4월21일부터 5윌21일까지 1백50억원 중 제1차로 33억원을 내놓았다. 연리 24%이나 할인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연 32.588%인데 예정보다 인기가 없다고 전해진다.
3·4분기에 70억원, 4·4분기 47억원를 각각 발행할 예정이나 결국은 증권인수단이 상당액을 인수해야 될 것같다. 고율로 흡수한 자금을 저율로 대출(1호자금=시설년12%·운영18%, 2호자금은 각각 20%·23%)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69년도 예산에 4억원을 계상.

<◇주택채권>
주택은행이 발행, 67년 6월부터 69년 3월까지 58억9천2백만원을 발행하여 13억8천만원을 상환했으나 금년도분 50억원은 미발행.
주택은행의 평균대출금리가 연14%인데 l해 채권금리는 24.2%. 따라서 주택은은 발행하기를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예산에 계상된 이자보전액은 68년도에 1억4천5백만원, 69년 2억원.

<◇도로공채>
신규자동차 등록시에 ▲고급승용차 30만원 ▲일반차 20만원 ▲소형차 5만원씩 첨가소화하는 1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강제공채. .금년중에 소화방침을 세운 액수는 33억원이며 4월말까지 5천만원을 소화했다.

<◇수도채권>
철도탁송화물체 첨가판매하는 강제공채. 1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난해 12월에 발행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미정상태에 있어 세부발행계획도 미정.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