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전당대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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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 제3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67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 야당으로 발족한 동당은 대롱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일패도지했지만, 40여석의 의석을 갖고있는 원내 유일한 야당으로서 현하 한국 양당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동당이 70년대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발판을 구축키 위한 이번 전당대회는 비단, 이 당에 속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국민일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헌개정을 비롯,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당중앙지도부의 인선을 하게되리라고 한다. 당헌개정이며 새로운 정강정책의 채택등은 정치상홍의 변동에 대비하면서, 70년대 초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를 노리기 위한 정치적정비공작이라 볼 수있다. 그중 새 정강정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당대회가 열리기전에 이미 당론으로 단일안을 확정시켜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헌개정문제에 관해서는 그 기본방향설정에 있어 이견대립을 극복할 수 없어 그 최종적 해결을 전당대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한다.
신민당이 이처럼 당헌개정문제에 있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까닭은, 이 당이 창림이래 지금껏 파벌대립을 극복·청산치 못하고 파벌간의 세력균형을 토대로해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까닭으로 당헌을 개정하여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총재에게 권한을 집중해주어 강력한 단일적인 영도체계를 확립하자는 논과, 당권력의 민주적 분산을 꾀하는 집단지도제로 당내파벌간 대립을 완화해보자는 논이 맞서 갑논을박이 벌어졌던 모양이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여하히 해결짓느냐는 결국 전당대회의 의사로써 결정짓는 수 밖에 없지만, 객관적 입장에 서있는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동당이 강력한 지도체계를 확립해 일사부난한 자세로 대여투쟁읕 벌이기 위해서는 총재중심의 단일지도체계를 확립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회주의정당이라면 그 어느 것을 불문하고 민주적집중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집권당의 경우에는, 집중의 요소가 지나쳐 당내민주주의를 해치기 쉽고, 또 반대로 재야당의 경우에는 민주의 요소가 지나쳐 집중에 의한 당통제가 미약해지기 쉬운 것인데, 이 두개 경향은 공히 배척하지 않으면 안될 악경향인 것이다.
신민당은 자유민주질서의 확립, 대중경제체제의 확립, 민주통일·자주외교의 구현, 군의 정치적 중립, 복지사회의 구현, 민족문화의 창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하게 되리라 하는데, 아직 확립된 체계가 없는듯 하다. 이것은 재야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 이에 대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론해 주는 것이다. 이 점 앞으로 신민당은 대여반대의 논이에 그치지 않고. 집권당이 되었을 적에 과연 어떤 정책을 써나아가야 하겠는가,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신민당은 「통합야당」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실재야세력의 근소한 부분밖에 결집해놓지 못했었는데, 이 기본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보기로는 신민당이 지금과 같이 자기네들만이 야당이다 하는 독선의식을 버리고 널리 문호를 개방치 않는다면 정권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강력한 야당구실을 해나갈 것 같지도 않다. 문호폐쇄주의는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대담한 개방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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