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매상가 17%선 인상

21일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산물 예시가격제실시에 따른 추곡매입가격을 결정키위해 양특추경예산안을 편성. 일반 재정부문의 1차추경예산안과 함께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고미가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 정부의 매입가격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작년도 17% 인상폭에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금년도 하곡이 유례없이 대풍사을 보임에 따라 하곡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매상 가격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도의 겉보리는 23%, 과맥은 7%씩 차등을 두어 인상했으나 금년에는 차등없이 일률적인 인상이 고려될 것이라고 박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곡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쌀과 보리쌀값의 격차를 2대1 정도로 유지키 위해서는 양특의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싼값으로 방출해야하는만큼 부분적으로 이중곡가제가 적용될 전망이나 별도의 특별재원을 만들어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방침은 없다고 명백히 했다.
박장관은 또한 금년도 1차추경예산은 각부처의 세출요구가 1천7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긴급사태에 따른 국방비 추가수요 ▲농업용수·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농업개발에 따른 자금수요 ▲고속도노건설자금등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될 것이며. 그 규모는 약4백억원선이 예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부문은 도입양곡판매대금 약2백억원, 세계잉여금 40억∼50억원이 확보되었을 뿐 기타 재원은 조세증가와 잡수입으로 조달할 것을 예정, 아직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한편 박장관은 철도화물요금 조정에 따라 「시멘트」 등 운임부담이 늘어난 품목의 가격인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운임부담의 증가가 미미한 것인만큼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