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 상실땐 1조원 농업 피해"

오는 2004년 완료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농업분야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농림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한 영향을 처음으로 계량화해 발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경우 쌀은 생산량이 연간 33만7천t 정도 감소해 9천175억원의 생산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쌀 생산농가들의 농가당 예상 손실액도 85만1천원에 달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생산자 이익이 403억원 줄어들면서 농가당 손실이 167만1천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또 양파(생산자 이익 감소 474억원, 농가당 손실 41만8천원)와 쇠고기(369억원,14만4천원), 포도(287억원, 57만2천원) 등도 피해가 큰 품목에 포함됐다.

임 교수는 이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인하 확대와 함께 국내총보조(AMS)감축률도 높일 수 밖에 없어 농업 보조금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1천791억원 정도 추가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번 분석은 우루과이라운드(UR)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뉴라운드에서는 피해가 더욱 클 수도 있다”며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