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시·도·읍·면 ·동 지방자치단체를 각종위원회가 아무런 실적도 없을 뿐만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해체 또는 통합하기 위한 지휘하고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6백1개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이 드러나 내무부는 7일 유작업에 나섰다.
현재 전국에는 3백89개의 법정위원회를 비롯, 모두 6백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반수이상인 3백10위원회는 설치목적과 어긋나고 회의를 하지 않는등 간판만 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 중 1년에 5회 이상의 회의를 갖는 등 사업실적이 뚜렷한 위원회는 거의 없었음이 내무부 조사에서 드러났고 인사 및 민원청탁등을 하는 등 오히려 지방행정에 혼선을 빚어온 사실도 밝혀졌다.
내무부는 기능이 같으면서도 난립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예산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해체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만도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모두 1백9개의 각종위원회가있으나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백9개 위원회중 25개 위원회는 작년에 단1회의 모임도 갖지 못했다.
이들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나 상설위원회를 써놓고는 예산의 뒷받침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서울특별시 정치자문위원회」는 40명의 위원이 있지만 작년 한햇동안, 겨우 6만6천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거의 간판뿐>
부산공원묘지위원회의 경우는 간판만 걸어놓고 예산도 없이 회의한번 열지않고 있으며 각도에 설치되어있는 사방추진위원회도 간판만 있을뿐 아무런 실적도 없음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