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군사 외교의 강화

공군 및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한 대미 외교교섭이 활발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예를들면 박충훈 부총리는 2일 「닉슨」미대통령을 방문하여 박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괴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전투기의 증강과 쾌속정의 도입등 한국공군 및 해군력의강화를 주안으로 한 특별추가 군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근해 방위에 필요한 소함정 증강을 포함한 육·해·공군 장비 현대화를 촉구했다.
종래 국군의 장비 현대화는 끊임없이 주장되었고 그를 위한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요망되었으며, 또 그 문제가 어느정도 진척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군·해군의 강화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제기되었고, 특히 4·15 사태를 계기로 그것을절감하기에 이르렀다고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격화하는 북괴의 도발형태와 더불어 북괴가 적지않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 반면, 우리의 공군이나 해군의 장비에 있어서는 질·양 공히 증강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실정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68년도 영국전략연구소가 평가한 것을 보면 북괴는 「미그」21을 포함한 5백90기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고, 북괴 해군은 4척의 잠수함과 4척의 「코마·미사일」함정등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4월 20일「뉴요크·타임즈」지가 보도한 것을 보면 북괴는「푸에블로」호 사건이후 지대공「미사일」기지를 14개로부터 35개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공·해군력 강화는 전기한 북괴의 공·해군에 대결해서는 물론, 그들의 격화하는도발을 분쇄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전면도발을 억지하기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공·해군은 주한 미군의 지원을 생각할 때에는 북괴보다 우위한 것이 분명하나 1대1로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북괴는 그 배후에 소련·중공의 군사력이 있으나 북괴 단독의 군사력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미국의 대한군원 방식이 한국자체의 공·해군을 대폭 강화하도록 전환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일부에서는 한국의 공·해군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한국자체의 북괴에 대한 보복을 염려하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에 말려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둣하나, 그와 같은 기우는 북괴의 도발을 더욱 격화시키며 미국의 부담을 더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군력의 강화를 위해 당면해서 「선증가·후개선」의 방향으로 신예전투기의 대폭 공여를 바라며, 동기종의 모기지와 시설의 시급한 확충을 바란다. 또 우리는 해군력의 강화를 위한 완벽한 경비 능력을 가진 구축함을 비롯한 제함정의 대량 대여를 바란다. 특히장비에 있어서는 해안선 9백리, 해상경비구역 7만4천리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경비에 충분한 함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국군은 인력·기술·두뇌에 있어서 결코 선진문에 뒤지지 않고 있다. 충분한 장비만갖추어지면 전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군과 해군강화에 역점을 둔 대미외교 교섭과 더불어 우리는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