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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군 정찰기 피추사건을 계기로 지난 30일 하오 국회가 채택한「국가안보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대내외적인 고려 때문에 5인 기초소위의 초안에서 내용이 많이 후퇴했다.
외무·국방위원으로 구성된 소위는 북괴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오끼나와」에서의 미군기지 철수반대, 주한 「유엔」군의 감축반대에 역점을 들어 초안을 작성했으나 소위의 검토과정에서 「오끼나와」를 명시하면 대일관계상 곤란하다 해서「오끼나와」기지를「제기지」로 바꾸고「유엔」군 감축반대는 자주성을 고려해서『한미 양국의 방위능력을 획기적으로 보완 강화할 것』으로 고쳤다는 것.
또 북괴도발에 대해서는『강경하고 현실적이며 실력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대응책을 사전경고 없이 취할 것』으로 강경하게 기초한 것을 전쟁을 고취하는 인상이 짙다는 반대가 있어 결국『강경하며 즉각적이고 또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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